[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제292차 월례회를 열고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과 과수 농업 보호,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및 일방적인 수명 연장 규탄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인 장수군을 포함해 해당 지역들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는 것은 소비 위축 때문이 아니라 사용처 제한에 따른 결과"라며 "이는 정책 본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 부담 경감에 역행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 및 특례 마련▲지자체가 사용처 지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정부 차원의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 정책 대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서는 "최근 한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주요 과수 산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며 "미국산 사과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국산 과일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 전체 기반까지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진안·무주 등 전북 대표 사과 주산지를 언급하며 "전북 농가 소득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및 일방적인 원전 수명 연장 규탄' 건의를 통해서는 "도민 동의를 받지 않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하며, 방사선 영향 평가와 내진 설계 미비 상태에서 진행 중인 한빛 1·2호기 원전 수명 연장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 주민들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안건들이 국가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 확보 그리고 도민 안전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의회의장들과 의원들은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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