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영장…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속도

기사입력 : 2025년07월28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7월28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가 회동 멤버' 첫 구속영장 청구…김주현·박성재 등 수사 물망
한덕수 재소환도 가시권…내란 방조 또는 묵인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의 추가 조사 및 신병확보 시도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관련 문건을 봤으나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그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에 단전·단수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이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지시가 이 차장에게도 전달됐으며, 이 차장이 황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에 잘 협력해 주라고 반복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가운데, 국무위원 중 다음 소환 대상자로는 한 전 총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24일 그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이번 특검의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확보 시도이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장관을 제외하면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은 김 전 수석이 유일하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까지 특검으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