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녕환경운동연합, 평화너머, 김정선 창녕군의원, 작포마을 주민 등은 29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 일부 공무원의 편향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귀농·귀촌인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대응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녕환경운동연합, 평화너머, 김정선 창녕군의원, 작포마을 주민 등이 29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 등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창녕환경운동연합] 2025.07.29

귀농인 백필순 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작포마을 입구의 한 불법 도장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 집회와 1인 시위을 벌인 이후 이후 시위에 참여한 일부 주민, 귀촌인에게만 건축법·농지법 위반 고발과 이행강제금, 벌금 등 엄격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수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실제 본인 등 일부에겐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300만원대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지만, 공개열람을 통해 동일 시기·동일 행위자를 조사한 결과, 친척이 군청 직원인 일부 주민은 장기간 행정조치가 누락됐음이 확인됐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이어 "백 씨는 해당 사실 확인 후 비로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명백한 직무유기'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 부서가 '1~2건 누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행정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직격했다.

백 씨는 이날 영산면이 작성한 공식문서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귀농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진 점, 생활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과 공무원 가족 감싸기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귀농·귀촌인을 외부인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동일 사안에선 처벌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행정 절차를 회피·지연한 책임자 문책, 공정한 집행, 차별 중단, 평등한 법 집행 원칙 수립 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필순 씨는 "누구는 철거와 벌금을 받고, 누구는 무처분의 이중적 행정, 낙인 찍기식 왜곡문서, 공공의 책임회피 등은 귀농·귀촌 장려정책마저 퇴색시킨다"며 "행정의 정의와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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