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저출산 위기가 기회로'① 육아보조금 정책 속 포착된 투자방향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5:19

중국 중앙 정부, 연 70만원 육아보조금 지급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 경제·산업 기대효과 기대
거대 수혜 기대되는 산업 연계 'A주 투자 방향' 주목

이 기사는 7월 30일 오후 4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면서 출산∙육아 연계 산업체인을 둘러싼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전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타이틀도 인도에 빼앗긴 상태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그간 다양한 산업에서 '인구홍리(人口紅利·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려왔던 중국에게 있어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 절벽' 우려 확대 속 당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효과에 따른 수혜가 집중될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투자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 '중앙정부' 최초의 직접 출격, 그 의미는?

7월 28일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만 3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3600위안(약 70만원)의 육아 보조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한 자녀는 매년 3600위안씩 최대 3년간 1만8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정 당 자녀 3명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육아 보조금 정책은 지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범위로 추진하는 최초의 육아 보조금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국 20여개 성(省)의 지방 정부가 육아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포괄적인 육아 보조금 제도는 적용 범위, 지원 강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평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는 이러한 대대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한 자녀 정책을 유지다가, 출산율이 줄어들며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2021년부터는 세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근 몇 년간은 지원책을 구체화하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에서부터 보편적 육아 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출산 지원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본 정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민생정책으로 출산·양육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의 장번보(張本波) 연구원은 "해외 국가의 선례를 살펴보면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현금 보조금 지급은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의 허단(賀丹) 센터장은 "육아 보조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 장기적 조치로,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7.30 pxx17@newspim.com

◆ 저출산에도 '관련 소비시장'은 고속성장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그 중 60세 이상 인구는 3억10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65세 이상 인구는 2억2023만 명으로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은 6.77명(0.68%)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3년 43.6명에 달했던 출생률은 2020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UN)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출생률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명으로, 2100년에는 7억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소수의 자녀에게 양질의 자원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정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부모 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육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산업 연구기관인 둥젠(洞見)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의 월수입 전체에서 '산모·영유아 제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부모 나이대가 어릴수록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95허우(95後∙1995년대 출생자)의 경우 엄마∙영유아와 관련한 지출 비중이 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7.30 pxx17@newspim.com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중국의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관련 소비 시장은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艾瑞咨詢∙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산모·영유아 관련 제품 소비시장은 2023년 4조 위안을 넘어섰고, 향후 7% 정도의 CAGR(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전망이다.

더우인(抖音)전자상거래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영유아 관련 소비는 모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용품, 완구, 분유 및 보조식품, 기저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30%, 30%, 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저출산 위기가 기회로'② 육아보조금 정책 속 포착된 투자방향>으로 이어짐.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