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15년간 최대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CPTPP 회원국의 농수산 시장 개방률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만큼 농어민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91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추산한 연평균 피해액 5124억원보다 2793억원(54.5%) 늘어난 규모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 간 관세를 낮추고 상품·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무역 규범을 공유하는 경제협력체다.

분야별로는 농업의 연평균 피해액이 기존 44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2700억원 증가했다. 수산 분야도 724억원에서 817억원으로 93억원 늘었다.

이를 15년간 누적하면 농업 분야 피해는 최대 10조6500억원, 수산 분야는 최대 1조22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두 분야를 합친 피해액은 최대 11조8755억원이다.

CPTPP 회원국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도 국내 농수산업계의 부담으로 꼽힌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CPTPP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달한다.

특히 수산 분야에서는 베트남 96.0%, 일본 97.1%를 제외한 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말레이시아·호주·칠레·페루·캐나다·멕시코·영국 등 10개국의 개방률이 100%다.

정부는 올해 통상협정 추진계획에 CPTPP 가입 검토를 포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가입 논의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과 피해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피해 규모가 이전 연구보다 연간 2793억원이나 증가하고 농수산 개방률이 10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 가입을 논하기 전에 국내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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