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일 MBN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자동차 관세는 이번 협상 과정 중 미국 측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를 근거로 마지막까지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얻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큰 틀에서의 합의가 마무리됐으나, 세부 조율이 남은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향후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 수립해 미국 측에 먼저 제시하는 등 적극·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경제 동맹 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기업에게도 매력적인 세부 사업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규제 완화, 신속 허가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와 관련 이번 합의서에는 투자 중심의 대미 금융 패키지 위주로 협의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방위비 관련 사항은 이번 협의 때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에 대해 구 부총리는 "쌀과 소고기는 국민적인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방어했다"며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 일본과 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투자 규모 등 지원 형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투자 대상이라든지 수익 배분 구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련 우리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과 기술이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의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 기조 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심화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는 등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철강 쿼터제 또는 한미 FTA 개정 등이 있었지만, 한미 FTA가 한미 양국 무역의 기반이었다고 본다면,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 동맹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무역 수지 개선이나 또는 미국 내의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기업이)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변화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우리 수출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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