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와 '실질적 손해'라는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가 됐고, 이는 국내 주요 산업과 무역구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15% 부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0.2%포인트(p) 하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 영향부터 대미 투자 합의까지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진단해 적극적 대응·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 EU·일본에 비하면 대체로 '선방', 반도체 등 지켜봐야

경제 전문가들은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상반된 총평을 내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도 일본은 한미 합의에 없는 농업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등이 들어가 있지 않았냐"며 "비교적 선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FTA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며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새로 구성돼 시간이 촉박했다는 불리한 여건까지 고려하면, 이번 협상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부형 현대연구원 이사는 "한미 FTA는 사실상 무효화라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나머지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비교했을 때 무리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민감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바이오 같은 경우 계속 실적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품목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라고 했다.

◆ 한미 FTA 사실상 무효, 수출 의존도 높은 韓 타격 클 것

한미 FTA 체제에서 누리던 무관세 혜택에 사실상 사라지면서 한미 간 무역·투자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합의로 관세율이 높아져 글로벌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충격파가 미칠 것은 자명하다.

허 교수는 "EU나 일본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라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상호관세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구조상 다른 나라들보다 더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실장은 "대부분 산업에서 15%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협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활동했던 기업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 이사는 "FTA 협정이 파기된 게 아니라 사실상 무효화 된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대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국내투자와 고용이 유출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소재 산업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15%가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성과가 제일 좋은 조선업도 미국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자국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면 중장기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며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을 향후 늘리지 않으면 관세 노출도가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 향후 관세율이 얼마로 정해지고 최혜국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며 "반도체는 대만과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만은 아직 무역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만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지만 다른 국가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서 시장 다각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생산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자동차는 2.5%의 관세율을 잃었다고 평가하는데, 경쟁할 만하지 않나"라면서 "대신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섞여 있고, 함유량이 얼마인지, 중국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문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힘들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소재 업체들에 오는 2차, 3차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에너지 구매·대미 투자 합의, 실리 확보가 관건

한미 무역협상 결과로 도출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는 양국 간 협력의 명분이자 경제적 기회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 부문에서 세부 실리 확보와 투자 집행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허 교수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대해 "기존에 중동에서 수입하던 에너지를 미국산으로 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오히려 중동산 에너지를 구입할 때 미국과의 계약을 이용해 할인 등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 실장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대미 투자는 무역 협상을 위해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라며 "대미 투자에서 얼마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을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번 투자 패키지는 '기브 앤 테이크'"라며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무역·투자 손실 보완, 수출 다변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 필요"

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한 무역, 투자 분야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구조적 중요성이 크며, 피해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허 교수는 이번 협상으로 수출 분야에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가 대미 수출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이었지만 2010년대 이들이 상위 10위권에서 빠져나갔다"며 "이번 자동차 품목 관세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줄었지만, 유럽 수출 증가로 어느 정도 보완된 점이 있다. 이걸 교훈 삼아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힘든 영역은 품목관세 50%인 철강 부문"이라며 "철강은 산업적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산업인 만큼 정부가 보조금이나 다른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철상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당장 피해를 입은 산업에서 종사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이라 불리는)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철강을 포함한 부품과 완제품 산업이 문제"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지, 제3국에서 들어오는 철강과 품목별 관세 규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철강 50% 관세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전문가 "성장률 0.1~0.2%p 감소 효과, 고용 충격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 결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정책 제한, 재정 여력 축소 등 우리 경제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이사는 "전반적인 성장률 영향을 따져 봤을 때 0.1~0.2%p 감소 효과가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형체를 드러내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한은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내 통화정책 대응 하락, 재정정책 강화, 세수개편 등 거시경제 전반이 다 얽혀있는 상황으로 성장률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국내에 생겨야 할 일자리 일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당장 발생하게 될 여파를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편, 금융 건전성 강화 등으로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충격을 극복해 나가는 원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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