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여야,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쟁점 법안 15건 심의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상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등 비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 20건 중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법안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순서를 정함에 따라 협의가 있었단 것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오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도 재석 25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는 게 골자다.

농안법과 양곡관리법도 처리됐다. 먼저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 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당해년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곡관리법은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됐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쌀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의무매입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쟁점 법안(상법 개정안·방송3법·노란봉투법)도 추가로 심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