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문수 후보는 충청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는 <뉴스핌> 질문에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며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라며 "그린벨트 규제 같은 핵심 사안조차 지역이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은 자치라고 할 수 없다, 이제는 대전·충남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이미 양 시도 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국회와 정부는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통합을 넘어 제주특별자치도 수준 이상의 지위를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소방과 경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소방 업무가 국가직으로 흡수되며 지방의 역할이 축소됐는데 산불처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이 지원하면 되고 평상시의 대응은 지방이 책임지게 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교통단속, 재개발 인허가 같은 사안도 예로 들며 "고속도로는 몰라도 지방도로의 교통 정책까지 중앙이 간섭하는 건 비효율"이라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중앙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개발 절차도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중앙보다 지방이 현장의 사정을 훨씬 잘 안다"며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동네 동사무소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복지도 내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앙부처가 비대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은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인 만큼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함께 넘겨주는 진짜 자치다, 책임 있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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