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대규모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숙제"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관세협상이 끝나고 전쟁 같은 협상이었다고 소회하신 것을 보고 쉽지 않은 협상을 진두지휘하느라 부담이 정말 크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덕분에 관세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을 해 주시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민관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한 몸처럼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잘 적응해서 헤쳐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I와 첨단산업, 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규모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관세 협정에서 민간의 원팀 전략이 주요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EU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 또한 조선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 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측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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