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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표류…"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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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운정중앙역 랜드마크' 청사진 불구 부동산 침체 딜레마
주복3·4블록 사업포기 한때 최악상황…새 시행사 선정 '회생'
1·2, 5·6블록 시행사 취소사태…'사청책임' 정부 적극 나서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이 방향을 잃고 난항에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GTX-A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및 상업지구 등 역세권 일대 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딜레마를 겪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와 'GTX운정역 역세권 복합개발계획(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화됐다.

GTX 운정중앙역 일대 개발 조감도. [사진=파주시] 2025.08.05 atbodo@newspim.com

계획안에 따르면 GTX운정역 역세권에 교통광장,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트리플' 광장이 조성된다. GTX역사 상부에는 광화문광장 1.5배 규모의 교통 보행광장(2만8000㎡)이 조성돼 GTX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랜드마크 경관을 연출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GTX역세권 중심상권 형성에 따라 기존 상업용지의 공간구조를 재편해 업무복합용지(2만6000㎡), 문화시설용지(1만8000㎡), 주복용지(11만4000㎡) 등으로 구분되는 등 GTX역세권 전체구역(360000㎡)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GTX 운정중앙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통해 GTX역세권을 지역 랜드마크로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4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초기 계획안 당시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운정3지구 개발이 더 완성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인근의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로 운정신도시를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파주시장이 김경일 시장으로 바뀌는 등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음에도 정상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 운정중앙역 주복 6개 블록 가운데 3·4블록이 사업취소돼 시행사가 교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GTX 운정중앙역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사진=파주시] 2025.08.05 atbodo@newspim.com

이에 사전청약으로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비상대책위워회(비대위)를 결성해 강력대응에 나서 LH와 파주시, 정부(국토부)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시행사 교체에도 사전청약자들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초기 DS네트웍스에서 새로운 시행사 입찰공고에 시티건설이 단독 응찰해 선정됐다.

위태위태하게 버티던 나머지 주복 1·2블록, 5·6블록도 초기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자금난으로 잔금을 납부 못해 결국 사업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인창개발 측은 사업 진행이나 포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양상이다.

LH는 인창개발 측에서 사청 당첨자들에게 취소 문자 통보와 LH에 당첨자 명단 제출 등 명확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후속 공모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창개발 측에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어 4년 여 기간동안 기다려온 사청 당첨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재명정부 신임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촉구했다.

비대위가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하지만 7월 29일 진행된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도심 유휴지 활용 등 굵직한 정책 이슈들이 언급됐으나,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일대 사업 지연, 사전청약자 피해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비대위 등 전반적으로 실망이 컸다는 평가다.

이에 비대위는 7월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파주시청에서 진행한 정부의 현장소통창구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GTX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부지 중 매각하려는 부지들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원칙 아래 설계, 시공 분야에는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 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해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LH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익은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의 주요 SOC와 연계된 부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비대위 호소가 어떻게 전달될지,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비대위에 오랜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가 남긴 문구가 '왜 우리가 나서야할 수 밖에 없었나'하는 이유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전한다.

주복 3·4블록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우리 모두는 원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피해를 그저 흘려보낼지, 끝까지 지켜낸 이야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언젠가 아이가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곳에서 함께 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냈고, 끝내 우리를 위한 길을 지켜냈단다"

그렇다. 비대위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냈다. 그만큼 절실했고 처절했다.

이에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무산위기에 관한 상황을 접하고 취재에 임하면서 비대위와 접하고 나눈 그들의 소리를 함께 전한다.

GTX 운정중앙역 주복 6개 블록 현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처음에 특별계획구역 개발지연과 그에 따른 사전청약자 피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였다. 시간은 기약없이 흘러갔지만 누구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단순한 사전청약이 아닌 가족의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섰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모여 우리가 되면서 힘을 더하며 조금씩 성과를 이어갔다.

결국 정부에서 사전청약자 지위승계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관련법 개정이란 쉽지 않은 결과를 따냈으나 현실은 '텅빈 땅'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비대위는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담긴 '내집마련'을 이루기 위해 나선 움직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역시 사전청약 제도 보완, 개발사업 구조 강화 방안, 미분양 우려 해소 등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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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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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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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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