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여야,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각각 개최(8.7)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최기상·오기형·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이 주최한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수영 의원실 등은 같은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연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조사에 임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7일 국회 주요일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8.03 seo00@newspim.com

◇국회의장

09:40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 조사(서울고검)

◇의원실 세미나

07:30 송재봉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스마트공장 혁신 사례 공유 : 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이수진 의원실 등,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등,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수영 의원실 등,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 : 국가책임제와 정신장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최혁진 의원실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이상식 의원실 등, [사건 80주기 국회 특별세미나] 우키시마호 폭침 80년간 잃어버린 기억 : <<승선인 명부 분석과 향후 계획>>(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9:00 이강일 의원실, 나를 닦고 남을 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 의원실 정책 인문 시리즈 3(의원회관 905호 방면 에코튜브)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이춘석 의원 특검안' 기자회견]

10:40 박형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전종덕 의원,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8.15 사면복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13:40 김상욱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박지원 의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