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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상생금융보다 +α"...李정부 요구에 '포용금융' 늘리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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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 확대 요구
전 정부 상생금융에 사회공헌 투자 5조원 육박
하반기 이자수익 악화, 건전성 약화 우려
골목상권 지원 확대 공감, 정책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침에 맞춰 은행권이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전 정부 '상생금융'에 사회적 공헌까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에 부담이 적지 않다. 은행권 지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서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및 연체 지원을 위한 'KB희망금융센터'를 연내 신설한다.

우리은행은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이미 신설했으며 신한은행은 연금리 10% 이상의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하나은행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화 기기 지원 사업'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8.08 peterbreak22@newspim.com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가 속속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권을 내수경기 활성화 및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침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 정부가 추진했던 상생금융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포용금융 요구가 과도할 경우 그룹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한 '민생금융지원' 규모는 총 1조31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이 37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 3557억원, 신한 3029억원, 우리 2820억원 순이다.

은행권은 전 정부 요구에 맞춰 지난해 2월부터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진행해왔다. 이중 공통프로그램(자업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상반기에 총 1조5000억원 규모를 마무리했으며 612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은 상반기까지 96%(5918억원)를 집행했다.

여기에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은행권 전체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은 1조8934억원에 달한다.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과 3년간 총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 지원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한다.

포용금융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는 전 정부의 상생금융이 대부분 올해 상반기 종료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은 하반기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에서는 상생금융에서 집중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금융권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따라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권 전체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현재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 은행 증액분은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자이익도 1.4% 늘어난 21조924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확대되면 7월부터 가계대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기존 대출총액의 절반 가량을 줄여야 한다.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이자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포용금융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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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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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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