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총 1만232명의 공립 교사를 뽑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1만188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명 이상 덜 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30% 가까이 임용 인원이 줄어들면서 행정업무가 많은 우리나라 교육현장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유치원교사 668명 등 총 1만232명의 공립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교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사는 2026학년도에 3113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올해 4272명에 비해 1159명 감소했다. 중등교사는 2026학년도에 4797명을 선발 예정이며, 이는 올해 5504명보다 707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국 유치원교사는 2026학년도에 66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올해 386명보다 282명 증가하며 채용 인원이 늘었다.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당국은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공립 교사 모집 인원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교육부의 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 신규채용 교원 수는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지만 2024~2025년에는 이를 하회하는 초등 3200~2900명 내외, 중등 4500~4000명 내외로 계획했다. 2026~2027년에는 초등 2900~2600명 내외, 중등 4000~3500명 내외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수를 줄이는 건 우리나라 교육환경 현실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등교사는 "단순 수업과 돌봄을 넘어 정신건강 지원과 진로설계, 진학상담 등 복합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초·중등교사 임용을 줄인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 역시 "저출생과 돌봄공백, '4세고시' 등 영어유치원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영유아교육에 정책이 쏠린 분위기인데 사실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화된다"며 "초·중등교사 인력 축소는 공교육 강화라는 교육당국 기조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이 줄어도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행정업무가 많은 우리나라 학교 특성상 교사들은 수업시간까지 행정업무에 빼앗기는 현실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주 5.7시간이었는데 10여 년 뒤인 2022년에는 7.2시간으로 27.9% 늘었다. 반면 수업시간은 같은 기간 18.7시간에서 16.5시간으로 1시간 이상 줄었다. OECD 국가 교사들의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2.7시간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교내 시설보수와 환경개선 업무까지 떠안은 적 있다"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당국의 정책 추진 동력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는 초등교사 TO 감축 배경으로 '올해 늘봄지원실장 임명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이 해소됐기 때문'이라 설명했으나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이라며 "중등교육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교과 특성상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교사 부족으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돼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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