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적극 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 등으로 국가 재정 운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달 말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라살림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李정부, 확장 재정 고수…이달 말 내년 예산안 발표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간 예고한 대로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재정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7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본예산은 673조3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예산안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확장 재정 지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지금 나라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보여준 적극 재정 기조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재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앞서 두 차례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진작됐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소비심리 회복세는 미국의 관세 조치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악조건을 일부 상쇄하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동한 요인 중 하나다.

◆ 2년 연속 세수 펑크…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아

다만 세수 펑크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세수 펑크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올해도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은 한국의 세수여건이 재정당국이 인식한 것보다 악화된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감액경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정부가 2025년 국세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과소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해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10조원가량 세입경정했다"며 "급한 불은 잡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보통의 경우 세수 결손액이 많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 규모보다 추계 모델이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세수 전망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기업의 행태가 바뀌고 있어 기존의 세수 전망이 맞지 않다. 모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때도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악화 및 세수 감소에 대한 기재부 전망이 현실과 크게 어긋났다"며 "지난 몇 년간 기재부가 세수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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