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월 재정 집행 실적에 반영되면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달 중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향후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민생을 명분으로 한 확장 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국가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연구기관들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재정 기조가 일시적 대응을 넘어 일상화된 적자 구조로 굳어질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 1차 추경에 나라빚 1200조 육박…2차 추경시 대폭 상승 전망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루 전(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1197조8000억원) 대비 19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가 12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258조2000억원)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310조4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난 315조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동기와 비교해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1~5월 누계 기준으로 ▲2020년 -77조9000억원 ▲2024년 -74조4000억원 ▲2022년 -71조2000억원 ▲2025년 -54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결과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 20조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이는 크게 부진했던 전년 실적의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까지의 재정 집행 실적에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채무와 적자폭을 끌어올렸다. 당초 정부는 1차 추경 후 국가 채무가 1280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영된지 한 달만에 이 중 95%선까지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2차 추경이다. 앞서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이달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다음달 재정 지표에 반영되면 채무와 적자 모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의 특성상 지출이 먼저 이뤄지는 만큼, 총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발언했다.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1·2차 추경 모두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사업에 집중됐다. 하지만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한 반복적인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편성된 추경이 모두 대규모 민생 지원 성격을 띠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반 지지율을 고려한 '선심성 재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유사한 방식의 추경이 이어질 경우, 재정이 점차 정치 일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는 복지 확대와 전략산업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총지출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역시 다시 한번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경제 연구기관들 "재정 건전성 노력해야"…미래세대 전가 우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도 확장 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경이 반복되면서 국가 재정이 점차 만성적 적자 구조로 빠져들고 있고,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경우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적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에도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됐다.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예산이 이미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지출의 추가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국가 채무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24일 '2025년도 제2회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2차 추경으로 인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대비 24조원 늘어난 11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DP 대비 비중은 재정준칙에 따른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된다"며 "국가 채무는 1회 추경 대비 19조8000억원 증가해 1300조6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국고채 추가 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고채를 추가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나라빚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미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정부가 1·2차 추경을 합해 발행하는 총 국고채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이번 추경에서 추경 전체 규모 대비 국고채 추가 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1%로, 2020년도 4차 추경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처럼 국고채 순발행이 증가할 경우 국고채 시장에 신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추경으로 인해 막대하게 불어나는 재정 부담이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이 반복되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고채 등 빚으로 재원을 메우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향후 세대가 짊어질 상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재정 확대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령했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처럼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은밀하게 빚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법률화를 하고 있다. 우리도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가혹하게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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