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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트럼프식 반도체 수출 허가에 월가·재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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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대중 반도체 판매 매출 15% 미 정부에 제공 합의
엔비디아 "대중 수출 가능해야 AI 표준 선도 가능"
"매출 제로보다는 85%가 낫다" 투자자 반응은 '긍정적'
다른 기업들에 부정적 선례 될 수도...'안보 뒷전' 지적도
트럼프, 블랙웰 축소판 대중 수출 가능성까지 시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판매 수익 일부를 납부하기로 한 이례적 결정이 월가와 재계 전반에 파장을 낳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이번 협약이 "이례적"이라면서, 여파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현재 알 수 없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시장서는 미국 반도체 선두 기업이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정부와의 수익 공유 거래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관련 안보 우려는 여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 엔비디아 "수출 길 열려야 돈도 벌고 AI 표준도 선도 가능"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매출의 15%를 내는 조건으로 엔비디아는 중국에 H20 칩을, AMD는 MI308 칩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수출길을 열어야 AI 표준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비디아는 앞서 NBC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라 전 세계 시장에 참여한다. 몇 달간 H20 칩을 중국에 보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출 통제 완화로 미국 기업이 중국과 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5G에서 통신 주도권을 잃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AI 기술 스택이 세계 표준이 되려면 우리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래스곤은 "결국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아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래스곤은 이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AI 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더 낫다. 허용하지 않으면 중국 AI 시장이 화웨이에 넘어가고, 중국 개발자들이 화웨이 아키텍처와 생태계 쪽으로 몰리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도 이 조치가 엔비디아와 AMD 모두에 중국 시장 접근을 다시 확보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중국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퀼터 셰비엇 글로벌 기술 애널리스트 벤 배링거는 CNBC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순이익이 플러스다. 85% 매출을 유지하는 게 0%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엔비디아와 AMD가 15% 부담분을 가격에 반영할지 여부이지만, 결국 시장을 완전히 화웨이에 내주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 '좋지 않은 선례' 될라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거래를 "이례적"이라면서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례가 다른 업계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좋은 선례는 분명 아니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벤 배링거는 "좋은 발전이지만 이상한 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 그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양보하지 않으며, 이번 협약은 이례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닐 샤 파트너는 이번 결정을 "원천 징수 형태의 간접 관세"라고 표현했고, 퓨추럼그룹 CEO 다니엘 뉴먼도 소셜 미디어 X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내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다른 업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퓨추럼그룹 AI 담당 닉 패션스는 CNBC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처럼 미국 경제에 똑같이 중요한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인공지능, 소비자 전자제품, 군사 응용 등 많은 분야를 지탱하는 전략 기술로 간주한다. 따라서 반도체는 다른 제품과 달리 엄격한 수출 통제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파트너 겸 디지털 실무 공동 책임자 조지 첸은 "반도체는 매우 특수한 사업이고, '돈 내고 승인받기(pay-to-play)' 전략은 미국 정부 수출 승인 문제가 핵심이기에 엔비디아와 AMD에만 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애플이나 메타 같은 회사는 중국 사업 모델과 서비스가 훨씬 복잡해 이와 같은 방식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번스타인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배제된다면 "사실상 중국 AI 시장을 화웨이에 넘겨주고, 중국 개발자들이 화웨이 아키텍처와 생태계 쪽으로 결집하도록 촉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판매 매출의 85%를 유지하는 것이 전혀 판매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번 거래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회성'에 그칠지 여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아시아그룹의 첸도 "단기적으로 이번 거래는 두 회사의 중국 수출에 일부 확실성을 제공한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미국 정부가 더 큰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일종의 '갈취(blackmail)'에 해당하며,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수출세 부과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전했다.

블랙웰(왼쪽)과 H100(오른쪽)을 들어 보이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사진=업체 제공]

◆ '돈독' 오른 트럼프, 안보는 뒷전?

관세 협상 상대국은 물론 애플 등 자국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대규모 투자를 압박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수요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는 정부에 30억 달러 수익을 안겨주며, AMD는 "몇 십억 달러 규모 수요"로 연방 재정에 수백만 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 싸움이 걸린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안보에 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H20 칩이 중국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AI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AI 역량을 이용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첨단 GPU 칩의 축소판까지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기로 한 합의를 옹호하면서 "H20는 구식으로, 중국이 이미 갖고 있는 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걸 승인해주려면 나라를 위해 20%를 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5%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에게 "젠슨 황 CEO는 새로운 칩인 블랙웰도 갖고 있다"면서 "(중국에 부정적 의미로) 성능이 축소된 블랙웰, 즉 성능을 30%에서 50%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다시 나를 만나러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원래 큰 칩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기술 및 국가안보 국장을 역임한 사이프 칸은 "엔비디아 대표 칩의 축소판 버전이라도 중국은 충분히 구매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이 AI 역량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매출 공유 협약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이번 접근법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의 본래 안보 명분을 포기하고, 경제적 지렛대를 써서 미국 칩 제조사들이 중국 수출 허가를 받도록 압박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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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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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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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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