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예산 문제" SH, 지난해 이어 올해도 매입임대 목표치 미달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6:05

상반기 매입 실적 800호...연간 실적 미달 우려
신축 집값 상승 및 기축 개·보수 비용 부담 多
사업비 국비 비중 70%...서울시-국토부 협의 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장 교체 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도 연간 매입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축 매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또 기축 매입의 경우 임대 주택 전환을 위한 개·보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SH가 재원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보니 결국 사업비 마련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SH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SH, 상반기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 800가구...매입 사업 확대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H의 매입임대주택 총 매입 실적은 800여가구다. SH의 연간 매입 실적이 ▲2022년 829가구 ▲2023년 1916가구 ▲2024년 712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연간 매입 목표가 5350가구(신축 3984가구·기축 1366가구), 이중 지난해 이월 및 사전공고 물량을 제외한 신규 매입 목표가 2917가구임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성적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SH가 기축·신축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기축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및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방식과 민간에서 건설하는 신축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S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황상하 사장은 매입임대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김헌동 전 사장과 달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H가 직접 주택 건설부터 맡는 방식은 계획 수립, 준공, 착공 등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은 단기간 내 서울시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대표 사업인 '미리내집'(결혼·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확대를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황 사장은 서울시와 의견차를 보이던 김 전 사장과는 다르게 오 시장의 정책 노선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리내집을 공급할 방안으로 매입임대 확대를 낙점한 상황이다.

◆ 주택 매입비 부담...국토부 매입 주택 물량 승인 선행돼야

그럼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정 부담이다. SH는 주택 매입 시 유형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유사한 거래사례 비교 후 가치 산정), 원가법(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액 차감 후 가치 산정) 등을 활용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원가법은 원자재 및 인건비 등락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신축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집값 상승과 시공사의 건축비 급락에 따라 SH의 매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축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개·보수 비용이 변수다. 특히 반지하 주택은 침수 피해 우려가 커 공공기관의 매입을 통한 개조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기존 주택의 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많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지만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주택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면서 공급 가능 물량이 제한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축 매입 유형 중 '커뮤니티(반지하)'는 침수이력 등으로 시설물 상태가 불량한 건물이 많아 아예 매입을 추진하지 못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고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국비로 충당하되 실제 매입가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다. 총 사업비 기준 국고지원액 70%, 서울시와 SH각각 15% 비중으로 부담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와 SH의 사업 예산은 각각 1945억원이다.

사업비 대부분이 국고지원액인 만큼 매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매입 주택 물량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SH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세운 매입 계획 대비 국토부의 승인 물량이 부족하다. 예산은 '호당 국고지원단가X매입호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입호수가 적으면 예산도 이에 비례해 적게 배정된다. 이 때문에 매입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 확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H에 연초 계획 물량대로 우선 매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승인 물량 초과분은 국토부와 협의해 추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방침이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은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확대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기축 매입임대 사업의 순기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주택 공급 물량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축 물량이 올해 SH 매입 목표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김 국토부 장관의 판단이 향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H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역점사업인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및 신축 모두 신혼Ⅱ 매입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축의 경우 반지하 소멸 정책에 따라 반지하 매입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전공고 올해 1차·2차 매입공고 진행 중으로 신축약정주택 매입목표 3984호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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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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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