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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표결 방해 혐의, 수사 안 하는 게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6:09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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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오전 "특검 내란 누명, 정치 탄압" 비판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특검 폄훼 지양해야"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이상민 전 장관 추가 조사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내란 누명 프레임은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하자 특검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사진은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국회 의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특검의 관련 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씌우는 내란 누명 프레임은 심각한 정치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내란특검법 2조 3호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10호에서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사건을 위해 임명된 자로, 그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며 "특검의 법률에 의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다만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날 박 특검보는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오는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주변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는 2차 구속기한 연장 만기 전인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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