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구조를 두고 '일체형'과 '병렬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로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2015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개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과 정보수집 등 각종 능력 확보가 포함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환될지 모른다"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한미 전투기들이 지난해 4월 18일 서해 상공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비행편대는 왼쪽부터 美해병대 F-35B 1기, 美공군 F-16 2기, 韓공군 F-15K 2기, 韓공군 F-16 2기. 한미공군은 지난해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군산기지에서 실시했다.[사진=공군] 2024.04.19 photo@newspim.com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를 '일체형'과 '병렬형' 가운데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구조는 일체형이다. 한미연합사령부(전환 후 미래연합사령부)라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렬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설정한 구조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체형은 지휘·결심의 신속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쉽고, 병렬형은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도 내놓았다. 홍 분과장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도 연결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존치하되 방첩 및 정보수집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체로 결론 내렸다. 방첩사는 보안과 안보 수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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