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올해 하반기 37.2%의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적 연구를 근거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련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면적 지원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과도한 차등을 설정하고 인력 유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과중한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비용을 감안해,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구조 개편 외에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고심과 결정을존중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상향을 포함한 세부담 증가가 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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