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3대 개혁…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 "가짜뉴스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15:50

"반복·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론개혁특위)를 출범하고 언론개혁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완수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로 언론개혁 열차가 출발한다"며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언론은 당파성과 이익에 매몰돼 편파적·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법안 23가지를 언급하며 "언론에 의한 피해가 이들 업종 분야보다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며 "사전에 조금 더 팩트체크하는 등 예방적 순기능을 할 것이고, 언론인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pangbin@newspim.com

방송3법 통과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보수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하고 방송을 장악해 언론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은 반드시 방송3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 주요 활동 분야는 ▲방송3법 후속 조치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YTN·TBS 등 방송장악 피해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악의적 오보 대응 ▲유튜브 등 허위조작 정보 규율 ▲뉴스 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이 될 예정이다.

최민희 특위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한 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는 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특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다"며 "3대 특위 중 언론개혁특위가 가장 먼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개혁 속도전을 약속했다.

이후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무 범위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으로 이관하며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2일에는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항목을 주요 입법 안건으로 선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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