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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 하늘길은 땅 위의 정책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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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도심항공교통(UAM)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의 장면이 아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시범운행에 착수하거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버티포트(vertiport)라 할 것이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기를 수직 이착륙시키고 승객과 화물을 처리하는 소규모 공항이자 교통허브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공간과 관련 제도는 버티포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법률적 기반 부족, 도시계획과의 충돌, 기술기준 미비, 민원 대응 부재 등 복합적 제약이 여전하다. 이제는 버티포트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발표한 한국형 버티포트 컨셉디자인 이미지<자료=현대건설>

먼저 현재 버티포트는 국토부, 지자체, 소방청,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괄 처리하는 'UAM 인프라 통합심의센터' 또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버티포트를 공항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거나, 새로운 시설 유형으로 법제화하는 입법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위치와 운영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마련이 요구된다.

버티포트는 공중뿐 아니라 지상과 지하 교통망과도 연결되어야 하는 복합시설이다. 따라서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대형 건물 옥상 등과 연계한 공간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고밀도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므로, 옥상 구조물 허용기준 완화, 고도제한 탄력 적용, 방음 및 안전기준 정비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지형, 환경, 수요 등을 반영하여 버티포트 입지 계획을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버티포트의 설치와 운영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영역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공공선도형 버티포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관 합작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공물류, 재난 대응 등 비상업적·공공목적 운항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버티포트가 단순한 교통거점이 아닌 공공안전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UAM 버티포트 예상도.[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10.25 goongeen@newspim.com

도심 내 버티포트는 소음·진동, 비행 안전, 사생활 침해, 재산권 영향 등의 민감한 문제와 직결된다. 이를 방치하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설치가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영향 예측 시뮬레이션 의무화, ▲야간운항 제한, ▲사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절차 법제화, ▲주민 수용성에 따라 맞춤형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버티포트는 단순한 이착륙장이 아니라 미래 도시교통의 핵심 노드다. 지금 이 순간에도 UAM 기술은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UAM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이미 열리고 있다. 이제는 규제완화나 시범사업을 넘어, 국가적 UAM 생태계 안에서 버티포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할 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구광역시와 도심항공교통(UAM)용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현대엘리베이터]2024.06.19 dedanhi@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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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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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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