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노력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에 국한되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부연했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 미 국방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며 각국 국방 당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독일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와 국방 관련 투자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아시아 동맹국들도 나토의 새로운 목표를 기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고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한국은 새 정부와 진전을 이룰 전망이 서 있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나라는 일본뿐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과거에 비하면 방위비는 개선됐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는 여전히 명백하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메르츠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부채 제한을 완화하여 방위비 증액의 길을 열었다. 당국자는 독일의 헌법 개정을 언급하며 "만약 안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맞춰 적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헌법을 이유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거부한다면 적절치 않다는 미 정부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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