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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세계 최강국의 몰락, 27년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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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어느 강국이 있었다. 'A국'이라 하자. A국은 50여 년 전 경쟁자인 거대한 제국 E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주변 소국들과 방위동맹을 결성했다. 당시만 해도 A국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하에 연합군을 이끌며 E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침이 물러간 후 A국의 행보는 달라졌다. 방위동맹은 점차 A국 중심의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A국은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동맹 탈퇴를 시도한 N국은 봉쇄당한 채 굴복할 때까지 포위되었고, 반란을 일으킨 S국은 철저히 파괴되고 참혹한 보복을 당했다.

A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면서도 동맹국들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친A 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조장하고, 반대 세력은 제거했다. 동맹의 공동 금고마저 자국 영토로 이전하며 사실상 조공 체제를 구축했다. 수십 년간 무역로를 장악하며 전례 없는 번영을 구가한 것도 이러한 착취 구조 위에서였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그러나 A국의 급속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과 충돌을 불러왔다. 동맹 소속으로서 전통적 군사강국 S국은 A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다. S국은 엄격한 군사체제와 보수적 정치시스템으로 유명했으나, A국의 혁신적 해상전력과 경제력 앞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었다.

갈등의 불씨는 무역 중심지 C국에서 터졌다. A국이 C국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양 진영 간 대리전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제한적 충돌로 보였으나, A국이 적대 세력에 대한 경제봉쇄를 단행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되었다. 이는 27년간 지속된 '대전쟁'의 시작이었다.

전쟁 초기 A국은 해상 우위를 바탕으로 적국 영토를 봉쇄하며 압박했다. 반면 S국은 A국 본토를 직접 침공하여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양측은 10년간 소모전을 벌인 끝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결정적 전환점은 A국의 무리한 원정이었다. A국은 멀리 떨어진 부유한 지역을 정복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 '원정작전'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A국 최정예 함대와 수만 명의 병력이 전멸하면서 A국의 국력은 치명타를 입었다.

이후 S국은 A국의 숙적이었던 P국과 동맹을 체결하며 해상에서도 A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A국의 동맹국 여러 곳에서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A국 내부적으로는 민주정치가 흔들리며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했다.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A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잃었다.

마침내 A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동맹은 해체되었고, A국의 대외군사력은 대부분 해체되었다. 민주정치도 일시 중단되며 과두정이 들어섰다. 수십 년간 구축한 패권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기록이다. A국은 아테네, S국은 스파르타, 그리고 저 참혹한 원정작전은 시켈리아 원정이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테네 제국이 27년간의 전쟁 끝에 몰락한 역사적 사건이다.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이 전쟁사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속한 세력 팽창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불러오는 '투키디데스 함정', 과도한 확장주의가 국력 소모로 이어지는 '제국의 딜레마', 그리고 내부 정치 갈등이 대외 위기와 맞물리며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photo@newspim.com

현재 국제질서 또한 기존 패권국과 신흥강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전쟁, 기술패권 경쟁, 동맹체제 재편 등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겪었던 갈등 구조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판에 박아 놓은 듯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2,400년 전 그리스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겸손한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웅변한다.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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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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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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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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