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의 18~25% 감축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구조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급과잉 해소에 방점…근본 대책 빠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을 갖고 업계의 구조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제시한 시설감축 목표 270~370만톤 규모는 전체 설비(1470만톤)의 18~25% 규모다.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과잉 해소를 통해 생존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존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 맡겨…효과 미지수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순기능이 클 수도 있지만, 자칫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협약을 토대로 석화기업들은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간의 '버티기' 전략에서 벗어나 구조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도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금융, 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산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8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여수시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여수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한 요건 및 수준을 달리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진정성있게 사업재편에 나서야 정부도 그에 상응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책임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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