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특검팀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특검팀이 내놓은 공소장이 연이어 법정에서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조차 '말이 안 된다'는 공소장은 정치기소의 민낯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등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공소장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고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 사유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은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적 해석을 끼워넣었다'며 변경을 요구했다"며 "공소장은 사실의 특정에 국한돼야 함에도 지금의 공소장은 사실과 평가, 정치적 서술이 뒤섞여 있다. 장문의 '기소 문학 정치 소설'에 불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조차 몰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 조차 '공소장을 수정·변경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것은, 사법부조차도 검찰과 특검팀의 무리한 기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다"며 "검찰과 특검팀이 더 이상 존대해서는 안 되는 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억지 기소와 여론 선동을 멈추고,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정상적 공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과 특검팀은 스스로 사법 정의의 이름을 더럽힌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 소속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