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송파구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지원, 발달장애인의 지역 기반 자립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며, 서울 동남권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백제고분로42길 5, 지하 1층)에서 열리며, 박종헌 송파구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민무릉 정책국장(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와 노동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기존 일자리 정책이 단순 취업 알선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 국장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시혜적 접근을 넘어 권리 기반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조인영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는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조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주거·고용·문화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정인 교수(단국대학교)는 '발달장애인 지역통합 자립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고용·주거·의료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보호가 아닌 '자립'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과 교육, 고용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송파구가 서울 동남권에서 선도적으로 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발제 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지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주민이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좌장을 맡은 박종헌 송파구의회 의원은 "장애인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송파구의회 박종헌·정주리 의원실이 주최하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송파어우러기·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송파장애인부모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여러 장애유형별 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장 문제를 아우르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루는 종합 정책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온라인 접수 및 문의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s://bit.ly/3Uw3kom)를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종헌 의원실(010-7327-0691) 또는 정주리 의원실(010-9497-64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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