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개헌에 포함되는 내용도 자세히 담았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개헌 과제로 추진된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과 동일하다.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손질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로 담겼다.

이외 각 분야별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등이 담겼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 지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5년간 123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10조원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세제 개편으로 94조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106조원, 민간 투자재원 등으로 1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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