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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서 방문진법 표결...EBS법 필리버스터 돌입(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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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빌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을 접견한다.

다음은 21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5:00 빌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09: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1: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8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07:30 민병덕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베이징 특파원이 목격한 중국의 첨단 기술 총력전) 딥시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 한국 AI, 돌파구가 있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정진욱 의원실 등, (재생에너지 확산과 HVDC 구축)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통합과 인원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오세훈 시정 3년 평가와 과제 : 주택·교통·한강을 중심으로 :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세미나(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임미애 의원실 등,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미얀마, 내전 너머 평화를 보다" : 미얀마 민주투사 故내툰나잉 대표(前 NLD 한국지부) 10주기 추모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김승원 의원실 등,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1차 :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강득구 의원실 등,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1차(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박정현 의원실 등, 한국타이어, 일터를 말한다_노동환경 증언대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김윤덕 의원실 등, 「축제이벤트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대 토론회 : 지방 소멸시대 '축제'가 답이다(국회도서관 대강당)

15:00 김성회 의원실 등,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 :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희용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김정호 의원, [원자력 정책,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10:00 정혜경 의원, [건설산업연맹,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20 조배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트럼프 수탈저지 1만 울산시민 서명전달 기자회견]

11:20 정희용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강준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기자회견]

13:40 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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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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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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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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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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