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세종시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7:38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7:38

세종시 8월 29일자 6급 이하 인사발령

◇ 6급 전보(75명)
▲운영지원과 박정혁, 이나경 ▲투자유치단 김지연 ▲기획조정실 성기민, 이상훈, 이조은, 이혜미 ▲시민안전실 윤소희, 홍윤택, 구민정, 권방순 ▲자치행정국 김혜원, 박재춘, 김홍신, 유슬비, 이선경, 정윤희, 홍용균, 윤선웅 ▲경제산업국 강석진, 신수연, 구자열 ▲도농상생국 박다온, 김영호, 박희서, 김형열, 제원서, 조문희 ▲문화체육관광국 오재연, 임주완, 장승호, 장유리 ▲보건복지국 김두용, 김윤식, 손은정, 김오지덕현 ▲도시주택국 박근태, 박근화 ▲교통국 장성애, 조정희, 신현정, 이찬규 ▲환경녹지국 서하영, 이윤영, 김재혁 ▲보건환경연구원 염혜인 ▲보건소 유지혜 ▲농업기술센터 이승호 ▲시설관리사업소 이근수, 임재필 ▲차량등록사업소 백명숙 ▲상하수도사업소 성낙해
▲감사위원회 성기정, 김보연 ▲조치원읍 안지예, 양윤정 ▲연기면 김유석 ▲연동면 이은실 ▲부강면 홍아름, 김햇불 ▲금남면 황현민 ▲장군면 도현정, 임성수 ▲연서면 김연주, 정재희, 임헌수 ▲전의면 최성은 ▲전동면 임유정 ▲아름동 이경옥, 권호찬 ▲대평동 공기숙 ▲해밀동 임윤기 ▲반곡동 유기창 ▲어진동 강신혜 ▲나성동 김보섭

◇ 6급 승진(46명)
▲공보관실 복년희 ▲운영지원과 김래현, 이동근 ▲기획조정실 유상은, 이남희 ▲시민안전실 박용우 ▲자치행정국 정경진, 정빛나라, 황주성 ▲경제산업국 황시내 ▲도농상생국 최현정, 김아네스 ▲문화체육관광국 정혜연 ▲보건복지국 양혜정, 홍석준, 임수진 ▲도시주택국 김규철 ▲환경녹지국 구경서, 정해돋이, 성복명 ▲보건환경연구원 박은정 ▲보건소 정영주 ▲시설관리사업소 류용태 ▲공공건설사업소 이광신 ▲도로관리사업소 이재원 ▲상하수도사업소 이은선 ▲감사위원회 안진아 ▲조치원읍 손명수, 이민해 ▲연기면 강성준 ▲금남면 송수연 ▲전의면 임선화 ▲전동면 나영수 ▲소정면 황인찬 ▲종촌동 배선화 ▲고운동 양호정 ▲새롬동 지미영 ▲소담동 김채원 ▲어진동 김지현 ▲나성동 송미하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파견) 길인경, 박성균, 신재성, 이효정, 홍자영, 한우현

◇ 7급 이하 전보(188명)
▲공보관실 최수인, 조은정 ▲운영지원과 김희경, 양이슬, 조완제, 문초희, 장정욱 ▲투자유치단 박규남 ▲기획조정실 박규영, 신유진, 이현아, 임현규, 조대희, 한새하, 김선균, 노진호, 김민정, 이재훈, 홍진화, 박용선, 서지안 ▲시민안전실 김경호, 김안나, 이윤지, 안주혁, 백종운, 금미라, 송영진, 김수연, 김재훈, 최송희 ▲자치행정국 김성연, 원성희, 윤진희, 이경희, 장소희, 노경민, 황지영, 이예송, 김정환, 김동환, 천재은, 김윤섭 ▲경제산업국 김현순, 김수민, 김필주, 방소연, 손진호, 이민형, 이지안, 최윤정, 최재광, 추서영, 김도하, 박웅재, 황진용 ▲도농상생국 김광래, 최지수, 배성철, 정현성, 길강희, 양서윤 ▲문화체육관광국 강난희, 이현지, 전상준, 최자연, 유소영, 이건우 ▲보건복지국 성은정, 장민경, 고은별, 박현정, 임운화, 박미솔 ▲도시주택국 신준영, 이창재, 황석수, 강윤서, 서희, 이혜진 ▲교통국 강보라, 박경희, 신정희, 이상철, 박한성, 정일현, 윤종대, 홍동표, 이승호, 문상준, 오민준 ▲환경녹지국 김영국, 선진실, 신비, 이주경, 차진환, 차지숙, 신병윤, 이강희, 강민경, 정다정 ▲보건환경연구원 공영식 ▲보건소 윤현정, 박상연, 김재칠, 이수정, 송승현, 우민지, 천희진, 이송희 ▲시설관리사업소 김소현, 박범선, 이슬기, 윤나영, 석현철 ▲공공건설사업소 박순형
▲도로관리사업소 김은유, 김정주, 전상완, 조주원 ▲시립도서관 장미희 ▲차량등록사업소 박민경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오세진 ▲상하수도사업소 김지민, 강민규, 홍원정 ▲감사위원회 김동환
▲자치경찰위원회 김민지, 이상은 ▲조치원읍 김선영, 김정민, 최은미
▲연기면 한성웅, 송미정 ▲연동면 김민정 ▲부강면 이지희, 김예진, 추현정 ▲금남면 윤재인 ▲장군면 한상훈, 맹소연, 이승철, 송준섭, 서윤석 ▲연서면 이다은, 정민지, 정일호 ▲전의면 이주현 ▲전동면 구연견, 정경희 ▲소정면 한재희 ▲한솔동 정지예, 이상훈, 박건배 ▲도담동 엄상현, 김솔이, 손다애, 최지영 ▲아름동 강은경, 이소희, 박주연, 조윤경, 강유진, 김보희 ▲종촌동 김영문, 한윤정 ▲고운동 서은주, 이초희 ▲보람동 노수진 ▲새롬동 최인정 ▲대평동 박미선 ▲소담동 송홍규, 유수영 ▲다정동 홍지혜, 김기영, 한누리 ▲해밀동 안현선, 이동영, 김유라 ▲반곡동 김혜진, 박지현, 김지원, 김수진 ▲어진동 오양조, 박민희 ▲나성동 황윤하, 이지수, 임경희

◇ 7급 승진(45명)
▲기획조정실 조은희 ▲시민안전실 임선민, 권순모, 김민지 ▲자치행정국 정예린, 엄지선 ▲경제산업국 송민석, 이주영, 구승완, 오정연, 김도형 ▲문화체육관광국 이해리, 윤재훈 ▲도시주택국 이후근, 정희철, 차혜진 ▲환경녹지국 민유리, 김유환 ▲보건소 김보미 ▲농업기술센터 김은혜 ▲시설관리사업소 한길수 ▲공공건설사업소 최윤임 ▲상하수도사업소 표혜수 ▲감사위원회 이예지 ▲조치원읍 홍미은 ▲연동면 정찬영 ▲부강면 이학배 ▲연서면 류남규 ▲전의면 신현우, 임효신 ▲전동면 오상엽 ▲도담동 배남규, 박재윤 ▲아름동 윤석인 ▲종촌동 김정윤, 이경윤 ▲고운동 이민정 ▲보람동 안민지, 길용식, 전다임 ▲새롬동 한지선 ▲소담동 김희진, 박현진 ▲다정동 민다희 ▲어진동 여수진

◇ 8급 승진(54명)
▲운영지원과 신지애 ▲기획조정실 김용식 ▲시민안전실 박정민 ▲자치행정국 장혜지 ▲도농상생국 전형진 ▲도시주택국 김정윤 ▲환경녹지국 김세영, 이진우, 유한솔 ▲보건소 이수정 ▲시설관리사업소 김건, 방선행 ▲공공건설사업소 송수미 ▲차량등록사업소 김청조 ▲상하수도사업소 이세라, 한종재, 정지원 ▲자치경찰위원회 김수진 ▲조치원읍 김나영, 안강민, 안진형, 윤혜민, 이슬기, 이예진, 이충현, 조은형, 변진원, 이은영 ▲연동면 이미지, 정서희, 황성빈 ▲부강면 유수현, 임정은 ▲금남면 김지우, 황의정 ▲장군면 이현정, 정지은 ▲연서면 서미경, 육군영 ▲전의면 민지윤 ▲전동면 류영욱, 박혜련, 김선율, 한성휘 ▲소정면 김선희 ▲한솔동 양은주 ▲도담동 이시헌 ▲종촌동 송치우 ▲고운동 안소현 ▲보람동 김윤성 ▲새롬동 이지영 ▲소담동 조준희 ▲다정동 이재권 ▲나성동 임규원

◇ 9급 신규(1명)
▲보건소 강주희

◇ 6급이하 인사교류 및 파견 등(11명)
▲행정안전부(인사교류) 차우상, 허정미 ▲공주시(인사교류) 박신영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파견) 여현주, 조경환, 최효선, 고은성, 김지애, 금수일, 최수혁, 황용현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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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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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