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3대 특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나. 윤석열과 그 일당은 심판받았나.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진상이 밝혀졌나. 채상병 순직 진실이 밝혀졌나"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수사를) 맡겼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로 드러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과 관계자들도 그 증거다.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히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헌법이 유린당하고 권력형 부패가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겟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짜정보근절법' 등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다. 팀원으로는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이 합류한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경제 형벌을 정리하고 보편적인 방식인 민사 책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집단소송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방침대로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제외한) 세부적인 건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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