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민생 안정·지역경제 회복 집중...불요불급 사업 배제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보다 4920억원(4.5%) 증가한 규모로,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몇 년간 전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7월 정부 국세 세입 경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회 추경에 이어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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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8.28 lbs0964@newspim.com |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발맞춰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 편성 내역으로 생안정 분야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3398억원(국비 3219, 도비 179)과 2차 1475억원(국비 1398, 도비 77)을 반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309억원 증액해 407억원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보증은 2억원 증액해 137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20억원 증액해 50억원으로 늘렸다.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3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1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31억원 증액해 83억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5억원 증액해 50억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9억원 증액해 81억원으로 확대했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9억원, 지하안전 지반탐사 지원 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33억원 증액해 152억원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3억원 증액해 4억원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는 10억원 증액해 75억원으로 확대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투자 분야에서는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0억원,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이차전지 분야) 25억원,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38억원, 양자기술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 실증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새만금유역)은 88억원 증액해 1552억원으로,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은 86억원 증액해 1007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추경에서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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