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1일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금자보호 한도 24년 만에 두배 상향, 2금융권 '머니무브' 촉발하나
금감원장, 보험 및 저축은행 CEO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상견례를 이어간다.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점도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주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후 금융투자업권(8일), 빅테크(11일), 카드·캐피탈(16일), 상호금융(19일), 가상자산(30일) 등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2025.08.28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은행권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서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된 사례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거론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내부통제 확립, 생산권 금융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도 언급했다.

보험업권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손해보험사 CEO 16명이 참석한다. 업계 특성상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소비자 보호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보장상품, 보험료 부담 완화, 상생금융 과제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 논란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삼성화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과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 건전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됐다"며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함으로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시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난 것은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사별로 분산 예치되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 규모가 16~25%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운용처가 줄어들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예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