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지난 7월3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극적으로 타결한 무역합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486조65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139조2900억 원)어치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25% → 15%)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양측 합의를 문서화하는 작업도 별 진척이 없다.

후속 실무협상 단계에서 농축산물 개방과 대미투자 이행보장 장치 등을 놓고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자칫 '무한 협상의 굴레'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 WTO 체제의 형해화...추가 청구서 날아들 위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관세 및 투자 합의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전략산업을 재건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일괄 관세인상과 개별 국가별 합의를 통해, 저관세를 기반으로 한 기존 국제무역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의 해체와 미국의 제조업과 에너지산업은 물론 첨단 산업 부흥을 동시에 겨냥한 '일석이조' 전략인 셈이다. 

문제는 합의 내용의 독소조항과 함께 한 달이 넘도록 구두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미국의 관세 인하 약속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태지만 서로 구두로만 합의한 탓에 약속 이행 조건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과 모호성이 남아 있다.

구두로 한 '정치적' 합의라는 한계 탓에 합의 내용에 대한 동상이몽식 제각각 해석은 물론 추가 요구가 미국 측으로부터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백악관은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한국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모든 사업 분야의 세부 계획과 투자 프로젝트 선정까지 미국 정부가 직접 조율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208조5600억 원)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 달러(279조9500억 원)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등 첨단 및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된다. 이와 별도로 1500억 달러(208조5600억 원)의 한국 기업 투자도 약속했다.

이번 합의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는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공식무역협정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국에 대한 15% 관세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다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 문서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두로 '정치적 합의'…한·일=미국의 투자은행?

투자금 활용과 수익 배분에서 '미국 주도' 입장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486조6500억 원)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밝힌 점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에 합의한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 정부의 직접 운용과 투자처 선정, 그리고 수익의 90% 배분 의지를 뒷받침한 것이다.

뉴욕타임즈(NYT)는 "미국은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자금을 제공할 투자은행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486조6500억 원) 중 대부분이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로 이뤄지고 미국이 밝힌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 역시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경제안보기금'과 미 경제사령탑의 즉흥 정책 입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달 26일 한 술 더 떠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재건, 대중국 기술 견제를 명분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으로 통합해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486조6500억 원)에 일본이 내기로 한 5500억 달러(764조7300억 원)를 합쳐 9000억 달러(1251조39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미국 내 조선, 해운, 원전, 반도체 등 인프라와 미래 산업 재건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투자금 배분권, 사업결정권, 성과금 환수권까지 사실상 모든 걸 독점하면서 동맹국의 자본을 자국 전략 산업 재건에 활용하려는 본색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이 기금이 국부펀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우회해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는 국부펀드가 태생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경제 사령탑 3인방 중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국부펀드를 여전히 언급하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부정한다고 꼬집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탓에 국부펀드 조성 기획 자체를 폐기한 듯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수뇌부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짚었다.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조선·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명분으로 정부의 경영 참여, 실질 지분 확보 모델을 공식화함으로써 단순 투자 협력을 넘어선 전략 자산에 대한 직접 통제 야심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으로선 단기적인 시장 진출 이득을 누릴 수 있지만, 사업 방향과 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전략에 있어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합의 문서화까지 얼마나 걸릴까? 

구두 합의 내용을 아직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 달리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0일 미국과의 새 관세협정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뒤 한 달 만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호 공정·균형 무역과 투자 합의에 관한 프레임워크(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로 명명된 합의문에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전면 철폐를 포함해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점이다.  

구두로 합의된 관세협정을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기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도 같은 형식의 문서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금 운용 방식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조선업 장악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조선업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부흥펀드를 포함해 3500억 달러의 구체적 투자 내역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의 명문화도 미루고 한국을 압박중이다.

이 때문에 이미 구두 합의 뒤 2개월에 접어든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현재 부과중인 25% 관세 인하가 절실한 한국 기업의 피해으로선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 항소법원 "트럼프 부과한 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뒤 전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부과해온 고율 관세 중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한국에 끼칠 영향도 관심거리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됐고 세계 무역전쟁에서 주요 영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직전 '경제적 혼란' '국가적 재앙' '대공황의 유령' 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사실상 대법원 상고를 일치감치 선언한 상태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평가다. 미국 내 수많은 저명한 보수 및 자유주의 변호사와 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대통령 권한남용 지적을 받은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자동차와 철강 등 개별 산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추가 관세는 유지되는 데다 미국이 이들 산업에 대한 관세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개방적 무역체계를 옹호해온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제이크 콜빈 회장은 항소법원의 관세 철폐 결정이 "의회가 관세를 규제할 헌법적 권한을 되찾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이 판결로 관세의 영향에서 벗어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기금 조성과 운용 등 구체방안 아직 마련 못 한 듯

미국 상무부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486조6500억 원)를 활용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에 대해 기금의 구성과 거버넌스(운영) 모델, 국부펀드와의 차이점, 사용 방안 등을 포함해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내 논의에 관한 뉴스핌의 질의에 1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도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 방안에 대 행정부내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논의에 관한 뉴스핌의 질의에 역시 1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상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이 구체적인 청사진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과 일본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행정부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방증으로도 해석 가능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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