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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③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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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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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대 금융그룹이 2021년부터 주가 상승했다.
  • 아베노믹스와 규제완화로 해외이익 5배 증가했다.
  • 한국금융은 해외비중 낮아 혁신과 전환금융 확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본 경제 회복 신호...'잃어버린 30년' 극복
日 3대 금융그룹 주가도 가파른 상승...'만년 저평가주' 꼬리표 뗐다
해외사업·전환금융·기업금융 등 활로...고령화·저성장 위기 한국도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상징은 일본 3대 금융그룹이다. '만년 저평가주'라는 금융시장의 평가처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금융그룹이었다. 그러나 일본 3대 금융그룹주의 주가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과 금융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혁신이 결합한 결과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서 '2025년 일본 경제 및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2024년(0.4%)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 -0.2%, 2020년 -4.5%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1년 반등해 올해까지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해 1991년부터 2021년 일본의 명목 GDP는 연 0.4% 성장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3.6%로 확대됐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1년까지 30여년간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을 지속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 현재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등 디플레이션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1.4%)을 25년 만에 추월하기도 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225의 합산 시가총액은 2012년 말 199조 엔에서 지난해 6월 728조 엔으로 3.7배가량 상승했다.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일본 정부의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이 기반이 됐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수출을 증대하고 부채를 크게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엔저에 기반한 수출 호황, 정부의 산업정책,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회복이 일본 경제 회복의 3대 축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가 회복신호를 나타낸 가운데 MUFG, SMFG, 미즈호 등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주가 또한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만년 저평가주' 꼬리표를 뗐다. 이들 그룹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PBR은 2021년 0.40~0.45에서 2024년 0.92~1.09로 상승했다. 잃어버린 시기에 내수시장 대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특히 동남아 시장의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 분야를 본격 확장했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 2000억엔(11조원)에서 2023년 6조 1000억엔(58조원)으로 5배 급증했다. 이들 금융그룹의 총 영업이익 가운데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졌다. 이 외에도 기업금융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금융 개념 도입 등도 일본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한국 4대 금융그룹의 2024년 해외사업 총 연간 영업이익은 4조1698억원에 그친다. 해외 비중은 10~20% 수준이다. 또한 노후금융, 전환금융,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 부분의 경쟁력 강화도 요구된다.

기업금융과 전환금융을 확대한 점도 장기불황 극복 요소다. 기업금융은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를 거치며 투자 활성화 정착 영향으로 가속화됐고 그 중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기업대출 총 잔액 중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4%에서 지난해 상반기 26%까지 높아졌다. 또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부동산 디벨로퍼와 투자를 맡는 J-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자기자본을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 재무안정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양질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J-리츠의 총 합산 가치는 26조엔(약 243조원)으로 한국(99조원) 대비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최우선화, 지배구조 신뢰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견지한 것이 J-리츠 성장비결이다. 이는 비교적 낙후된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리츠들이 개선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또한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한 목적의 '전환금융' 개념을 도입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전환금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활동인 전환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기업의 전환활동에 금융사들이 자금을 공급하고, 국가는 이자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다.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 전환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회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사업기회다. 또한 국가는 비교적 적은 재정지출로 기업의 전환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3대 대형금융그룹의 합산 전환금융 공급액은 2021년 2000억엔(1조8800억원)에서 2023년 1조 1000억엔(10조 3400억원)까지 늘었고 3년간 누적 공급액은 2조엔(18조 8000억원)에 육박한다. 향후 더 큰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대출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며 "인구변화는 단기에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충격이므로 은행들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 본청 건물 [사진=블룸버그]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수도권 집중, 부동산시장 불균형 등 특성이 일본과 닮은 꼴로 여겨진다.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위기에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혁신,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을 단순한 자산 버블 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와 위험 관리에 두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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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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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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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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