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는 18일 일본이 조국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 일본은 독도 방문이 아닌 입시 비리 관련 전과를 사유로 설명했다
-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 기준과 적용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교부, 일본의 법 적용 기준·일관성 문제점 지적
"입국 제한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일본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조 원장의 독도 방문 때문이 아닌 입시 비리에 의한 전과 이력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심야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조 원장의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17일 조 원장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입관법 관련 조항은 '일본이나 외국에서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일본 측의 설명은 이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입국 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 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전날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을 거론하며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의 이유라면 이는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본 입관법은 정치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상륙 불허 조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조 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는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이 조 원장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입국을 불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법 적용의 기준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