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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도정 투명성·책임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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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혁신 이끈 1년
감사원·시군·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구현...'청렴 경기도의 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혁신 이끈 1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건으로 제정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와 사전 컨설팅감사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할 수 있었지만 도민권익위, 경기도 적극행정위, 국가인권위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하게 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심의팀을 중심으로 '3'단계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한 '6'개월 역량 교육 제도를 운영하며, 무결점('0')을 지향하기 위해 문서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감사 심의 360° 프로세스'를 운영해 감사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의 선순환 절차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데이터감사팀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非)전자문서가 많은 감사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사 기획부터 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감사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향후 인공지능 감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기대된다.

인공지능 법률 자문서비스를 감사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11건의 시설관리 미흡 사례를 적발하여 개선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감사원-시군-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지난 6월에는 감사원과 함께 평택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전문성을 공유해 실질적인 행정 효율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시군과의 협력에도 주력했다. 지난 3월 3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소그룹 회의를 통해 '보도육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협력 감사 주제로 선정, 도내 550여 개의 보도육교와 유사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도-시군 협력 특정감사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도 3주년을 맞아 윤리·책임경영과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를 다짐했고, 실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경영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소통과 협치 기반 감사 확대...기관 운영의 청렴성 및 건전성 개선

감사위원회의 핵심 업무인 기관 운영 종합감사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도 산하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지난해 3곳에서 7곳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 공용차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 공용차량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와 도의회와의 협치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남양주, 성남, 부천, 김포, 평택시 등 5개 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실태 등 도민의 안전·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특정감사도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역할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실태감사를 실시해 17건을 적발, 4,722만 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22개 기관에서 운영해 총 42건을 상담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가 최초 창안해 감사원,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감사 분야 시책으로 현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 윤리 확립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운영하고, 지난 7월에는 도민, 공무원과 함께하는 '스마트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연 4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에도 힘썼다.

재정 건전성과 계약의 품질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총 2,438건, 약 1조 9,267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통해 551억 원의 예산을 조정하며 도민의 세금을 지켰다. 여기에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7기를 확대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시군·공공기관 79개 기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99.7%의 높은 준수율을 기록하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입증했다.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구현...'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는 '도민의 눈과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감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8회 종합감사와 3회 특정감사에 총 192명의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며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감사위원회는 1주년 출범일에 맞춰 2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경기도 도민감사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눈과 손, 청렴 경기도의 힘'이라는 핵심 표어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 행동강령 다짐 선언, 우수 사례 발표, 직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12개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도민감사관은 2년 임기 동안 도정 감시 활동에 참여해 청렴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눈높이에 맞는 감사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감사위원회와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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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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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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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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