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2025.08.13 pangbin@newspim.com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내용이 포함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내용도 담을지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최대 관건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도 미정이다. 7일 해당 내용 등이 결론 나면 내주 개정안에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재부 개편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재부 개편 핵심은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기획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조직개편안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법안에 중대한 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초과될 수 밖에 없었다.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3일 당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조율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의견과 조율해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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