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측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필수의료 강화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시스템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 지역의사제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될 경우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복귀한 전공의들이 요청한 내용을 보면 수련환경 개선이다. 수련 시간을 줄이든지 과도한 대기시간을 (조정)하는 등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정부가 제정법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간병비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법안 통과가 필요해 정부에 관련 사항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뎌서 수도권에 확대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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