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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무부 예산 4조6973억…재난 안전에 약 600억 증원

기사입력 : 2025년09월04일 10:27

최종수정 : 2025년09월04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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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 법무부 예산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지출이 4조6973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4조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지출이 4조6973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화재·지진 등 재난 안전 시설 보강 등에 598억2800만원이 늘어났다. 증가한 예산은 내진보강·화재대응·풍수해 대비 방수공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재범 고위험군 흉악 범죄자 관리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54억500만원이 확충됐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활동 등 피싱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30억2200만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폭력·살인 등의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인력을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당신설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1억3100만원이 늘었다.

AI 서비스 활용한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등 분야에는 29억900만원이 순증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2026년 예산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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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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