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공백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30건이 넘는 징계 안건이 줄줄이 쌓이고 있으나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도 안 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기간을 늘린 '더 센 특검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법사위가 추 위원장과 민주당만의 독단적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며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뒤엎은 것"이라며 "그 부분이 빠르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전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범여권 측은 나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항의 과정 중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 30건이 넘는 징계안이 계류돼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6명씩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 수위를 심사하는 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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