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그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치경찰제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표 개발은 자치경찰 사무인 사회적약자 보호, 범죄예방, 교통안전과 관련한 활동과 함께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이나 인원, 조직 현황, 예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 현황과 결과등의 변수를 지역 주민 평가, 치안 지표, 범죄 통계 분석, 경찰청 치안성과평가를 토대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문헌과 성과지표, 해외 자치경찰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현장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 개선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안정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통한 지표 개발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향으로 제시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과의 관련성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이전부터 추진돼 온 사안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과제와는 별개 사안으로 자치경찰제가 그동안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이전부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려고 준비해 온 것"이라며 "실제 주민 분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나 효과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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