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운용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논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는 서로 부딪친다"며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희한한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예로 들면서 "해상 풍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해상 풍력을 확대하는 업무와 해양 오염을 규제하는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결정한다면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에너지가 전기이고 전기요금이 원가"라며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와 AI가 하고 있는데 규제 중심 부서로 이관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관세 협상 이후에 대한민국에서의 생산기지 철수나 투자 회수 등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수출은 또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로 되지 않는다"며 "생태계가 같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는 환경부가 하고 수출 생태계는 산자부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산업경쟁력, 또 더 나아가서 전기가 많이 쓰이는 반도체, AI,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등 중요한 전략산업에 결정적인 상황이 와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도 위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전문가, 당, 민심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당장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를 향한 당내 우려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선 알려지고 나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빨리 정하는 게 좋다"면서도 "산자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서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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