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업계의 최고경영자(CEO)가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全)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전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이는 고객 보호보다 단기 성과를 중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실패는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 금융회사의 과징금 등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 시장 신뢰 상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CEO 여러분께서 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및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 및 인력확충 등 영업행위 전 단계에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의 철저한 혁신을 통해 조직문화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업계가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험자본 공급은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 금융투자사의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생산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모험자본 수요 기업간 매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다층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은 준 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티드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사례처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도 자본시장과 퇴직연금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위험상품 투자한도(7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넘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수탁자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 단단한 목소리를 내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및 종투사 인가 등이 잘 준비가 돼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자금조달 창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 등록 허용,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기업활동의 효율적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세제적 지원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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