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주건협은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면서"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택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했다.

주건협은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새정부 주택공급 물량 계획시 착공 기준으로 공급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뤄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대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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