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송언석 "이재명,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시라"

기사입력 : 2025년09월10일 10:33

최종수정 : 2025년09월10일 10:46

"李정부 출범 100일, 퇴행과 역류 시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시라.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송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갑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합니다.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습니까?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가 담겨있는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PC, 노트북, 차량, 여행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피의자로 하여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특검 확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것입니까?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정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위험한 국가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검찰 해체 4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금지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합니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십시오.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합시다.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 빚더미 예산은 재정 파탄을 불러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달 29일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입니다.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으로 금년에 비해
무려 5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 원이 급증한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 빚 1,000조,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입니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입니다.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납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8000억 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11조 5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4조 원 등
지방 선거용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도 슬그머니 복원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출범시킨 지금의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 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에 달합니다.
10년 전(46.3%)와 비교해서 약 1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 로봇, 양자컴퓨터 같은 최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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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