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갑질,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12일 18:21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08: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최근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이 본사 갑질 논란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반복돼 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송은정 산업부 기자

지난 3일 사건이 벌어진 프랜차이즈 A 본사는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5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오래된 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 중 54.9%가 불공정 행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 본부가 필수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사례는 78.7% 차지하며 점주 부담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구조도 점주들의 부담을 키운다. 본사가 공급하는 식자재·부자재 비용은 매출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로열티(5~6%), 광고 분담금, 쿠폰 수수료, 포스 사용료 등 30여 가지 항목이 더해지면 전체 매출의 60~70%가 본사로 흘러간다.

이번 프랜차이즈 매장 칼부림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 범행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본사는 브랜드 유지와 수익 확보를 위해 광고비, 물류비, 리뉴얼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균형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의 확장은 본사의 수익과 밀접하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가맹비(통상 월 매출의 5~6%)가 선진국 대비 높지 않은 대신, 매장 출점과 물류 등에서 본사가 일부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창업 시 인테리어도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테리어 비용은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가 2023년 공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창업 비용은 1억1320만원으로, 이 중 5150만원(45.6%)이 인테리어 비용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점주가 공개한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의 계약서에서도 본사가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등으로 5000만~6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명·타일·바닥 전기공사 등 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유통 마진과 일방적인 비용 강요가 점주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 본사 제재를 넘어 근본적인 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더 이상 '갑을 관계'의 구도를 고수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는 수익 구조를 재조정하고, 비용 분담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사와 가맹점과의 상생 파트너십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 갑질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사의 갑질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