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야구장,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휴부지, 과거 갈등에 동력 잃어
"문재인 정권 3만3000가구 중 실현된 곳 거의 없어…집값 상승 억제도 부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휴부지를 선정했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전례 때문이다.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4000가구에 불과해 서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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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야구장, 한국교육개발원 등 유휴부지, 과거 갈등에 동력 잃어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7 공급을 통해 서울 내 4000가구에 달하는 신규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자체 협의,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실제 공급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별관(98가구), 강서구의회(163가구), 강서구보건소(297가구) 등 약 4000가구 착공이 목표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은 신도시나 신규택지 개발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고 도심권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후보지들은 과거 주민 반대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겪은바 있어 해결해야될 과제가 산적하다.
지난 2018년 12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도봉구 성균관대야구장은 임대주택 3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힌바 있다. 하지만 성균관대와 시행사간 소송이 이어졌고 학교가 승소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23년 구청장과 성균관대학교 통장 면담을 통해 같은해 6월 관학협력 TF를 구성했지만 2년 넘게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역시 갈등을 겪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이전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초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보전'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초구가 그린벨트 보전을 강조한 만큼 조율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나 형태가 재조정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 "문재인 정권 3.3만가구 중 실현된 곳 거의 없어…집값 상승 억제도 부족"
상황이 이렇자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은 이전 정권에서도 나왔던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대책에선 서울 노원구 태릉CC(1만가구)를 비롯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있었지만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거나 무산된 것이다.
주민 반발과 지자체와 협의가 남아있는 있는 만큼 2030년 공급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밀어붙인다 해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조율, 행정·법적 절차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착공까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실제 공급은 2030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요 대비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9·7 대책에서 확보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물량은 총 4000가구 규모로 도심권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서울 전체 주택시장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특히 강남권에 공급되는 1700가구만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권은 교육·교통·업무 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임에도 공급 규모가 미미해 집값 상승 압력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 유휴부지 공급은 신도시 개발보다 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뛰어나 수요자 관심이 크다"면서 "공급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분산시킬 수 없는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