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에 강성 지지층...유튜버 영향력 커져
내년 지방선거 영향력...여야 협치도 요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에서 최근 불협화음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개혁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데 이어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를 놓고 민주당의 투 톱이 정면 충돌했다. 여권 수뇌부에서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큰 정권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14일 당정대 만찬은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3각 갈등의 배후에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알려진 강성 지지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반대에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밀어붙인 원동력은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 지원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이 파기된 것도 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여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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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09.14 pangbin@newspim.com |
당과 대통령실·정부의 불협화음은 검찰 개혁을 놓고 불거졌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아래 둘지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마무리를 강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주문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방침을 거듭 못 박자 이 대통령이 다시 합리적 토론을 지시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합리적 토론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당 대표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자칫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 대표는 통상의 대표와는 달랐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합리적 토론 대신 속도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갈등 기류로 비칠 수 있었다.
이에 정 대표가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진화했다.
결국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이 관철됐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했고, 추석 연휴 전 검찰 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의 입장이 관철된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원이 있었다.
당정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당이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투 톱의 충돌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빅딜에 합의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 구성 등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14시간 만에 파기됐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및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6개월 늦어져도 좋으니 특검법의 야합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격노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하라"고 했다. 대표 직함도 생략했다. 정 대표가 저녁 회동을 제의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평소의 정 대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낮은 자세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하기 전에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한다. 정 대표와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중간중간에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사전에 여권 수뇌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음에도 김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덮어쓰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결국 다급해진 수뇌부가 이를 파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협상을 한 김 원내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다.
투 톱의 갈등이 부각되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중재로 14일 당정대 만찬회동이 열린 것이다. 투 톱 갈등과 당정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불식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정 3각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여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강성 지지층은 당 대표 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다. 이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보 유튜버는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다. 그의 여권 내 존재감은 막강하다.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경쟁적으로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의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서울 종로 국회의원인 곽상언 의원이 최근 김 씨와 각을 세우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대표는 의원 수에서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의원의 장악력이 강성 당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의사 결정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현재 여권의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뿐만아니라 강성 지지층이 밀어서 당선된 정 대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이끄는 유튜버 김어준 씨에 분산돼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강성 지지층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8년 총선도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다.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 입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연 여야 협상이 쉽지 않게 됐다. 민감한 사안을 양보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제2, 제3의 합의 파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래선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대의원 비중이 줄어들고 권리당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1대 17로 줄어든 상태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이를 1대1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원의 장악력이 높은 대의원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의원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오히려 강성 당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당 밖의 유튜버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의원 공천도 이들의 영향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유력 정치인의 성장을 위해 키운 강성 지지층이 이제는 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궤도를 이탈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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